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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까지 고장 난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큰 부담인데 집수리 비용까지 발생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제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은 누수·보일러·배관·전기·창호 등 세대 내부 긴급 수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 해당 피해주택 실제 거주
✓ 임대인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 누수·난방·배관·전기·창호 등 긴급 수리
✓ 세대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실비 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 집수리비 지원이란?
서울시는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기면서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이나 승강기, 건물 공용부분의 긴급 유지보수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부인 전유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아 수리를 미루고 있었던 누수, 난방, 배관 등의 문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누가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나?
서울에 전세로 거주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
-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주거 안전 확보나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피해주택 실제 거주 + 집주인 연락두절 + 긴급수리 필요 조건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대 내부 수리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지원 확대의 핵심입니다.
3. 어떤 집수리 비용이 지원될까?
지원 대상은 단순한 집 꾸미기가 아니라 안전 확보 또는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사입니다.
- ✅ 누수 수리
- ✅ 방수 공사
- ✅ 단열 공사
- ✅ 난방시설 수리
- ✅ 보일러 수리
- ✅ 수도·난방 배관 수리
- ✅ 전기시설 수리
- ✅ 창문·창호 수리
- ✅ 기타 긴급한 안전·피해복구 공사
세대 내부인 전유부 유지보수는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수선공사 비용을 확인하고 지원 한도 안에서 실제 공사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4.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될까?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디자인 변경 등 단순 인테리어 목적의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정말 시급한지는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지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서울시 담당부서에 문의해 해당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건물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지원
세대 내부 지원과 함께 기존의 공용부분 지원도 계속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
| 세대 내부 | 누수·단열·난방·배관·전기·창호 등 최대 500만원 |
| 공용부분 | 안전 확보·피해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최대 2,000만원 |
|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등 |
다만 공용부분 지원은 세대 내부 신청과 조건이 다릅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이어야 하며, 피해주택 대표가 신청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집수리비 신청방법
2026년 서울시 변경 재공고 기준으로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하면 됩니다.
| 사업명 |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
|---|---|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 접수 |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 이메일 | housingwellfare@seoul.go.kr |
| 방문·우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거복지과 |
|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
| 기타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유부 지원 확대는 2026년 8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별도의 종료 날짜만 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청 후 진행 절차는?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서류심사
- 전문가 현장점검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정 통보
- 수선공사 진행
- 준공 관련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정 통보일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견적서나 피해상태 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나요?
- 현재 해당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나요?
-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가요?
- 천장 누수나 보일러·배관 등 긴급한 문제가 있나요?
- 단순 인테리어 목적이 아닌가요?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 내부 수리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방·보일러 관련 수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Q. 천장 누수도 지원되나요?
네. 누수·방수는 대표적인 지원 가능 공사에 포함됩니다. 안전 확보나 피해복구의 시급성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최대 500만원을 계좌로 먼저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0.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까지 연락되지 않으면 누수나 보일러 고장 하나만 발생해도 임차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번 서울시 지원 확대는 기존 건물 공용부분을 넘어 실제 임차인이 생활하는 세대 내부 수리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누수·보일러·난방·배관·전기·창호 등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상
✓ 세대 내부 수리 최대 500만원
✓ 공용부분 유지보수 최대 2,000만원
✓ 누수·방수·난방·배관·전기·창호 등 지원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요건 확인
✓ 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출처 및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변경 재공고」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제출서류 및 세부 심사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울시 공식 공고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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